평생교육제도의 모형 구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

이번시간에는 평생교육제도의 모형을 구분해 보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연계형태를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평생교육제도의 유형

평생교육제도는 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핀(Griffin, 1987)은 성인 교육정책을 시장모형, 진보자유복지형, 사회통제모형 등으로 분류하여 현실적인 제도의 유형을 반영했습니다. 교육제도의 특성은 국가통제의 수준과 비용부담의 주체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통제의 수준은 통제 수준의 강약에 따라 구분되며, 비용부담의 주체는 공부담과 사부담으로 나뉩니다. 평생교육제도의 주요 모형은 통제모형, 사회주의모형, 시장모형, 복지모형이 있습니다.

 

통제모형

통제모형은 국가의 완전한 지배하에 교육이 운영되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통제모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전체주의 국가: 교육이 국가의 완전한 지배하에 운영됩니다.
• 국가주의 교육체제: 모든 교육활동은 국가가 직영하거나 철저한 통제 하에 있습니다.
•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의 교육제도가 통제모형에 해당합니다.
• 한국의 교육제도: 20세기말까지는 전형적인 통제모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국가가 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내용을 직접 결정하며,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영도 국가가 직영하거나 세밀하게 통제합니다. 교육내용은 획일적이고, 국가가 관리하는 교과서를 따릅니다. 교육재정은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하지만, 대부분의 교육비는 학습자가 부담합니다. 이러한 통제모형은 국가의 감독 아래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논리로 정당화됩니다. 한국의 교육 역시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면서도 교육비는 대부분 학습자가 부담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사회주의 모형

사회주의모형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교육제도를 가리킵니다. 사회주의 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 체제: 20세기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유화를 철저히 배척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교육은 오로지 국가에 의해서만 제공되었고 무상이었습니다.
• 사립교육 및 상업적 교육 허용되지 않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립교육이나 상업적 교육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 교육비: 학교교육 및 성인교육 모두 학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 체제의 변화: 1990년 이후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되고, 중국과 베트남 등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교육목적과 내용: 국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며, 교육의 기본 목적은 모든 국민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 교육내용: 정치적 이념교육이 가장 중요시되며, 교육대상 역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되고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학생 수가 정해집니다.
• 성인교육: 정치학습이 중심이 되며 사회주의 이념교육이 강조됩니다.

복지모형

복지모형은 국민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말합니다. 복지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공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 평등주의 사상적 토대: 복지모형의 기본 사상적인 토대는 평등주의입니다.
• 성인교육 지원: 성인교육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으로 지원됩니다.
• 복지모형에 속하는 국가: 북유럽 여러 나라의 교육제도가 이 모형에 속합니다.
• 교육의 목적: 국가주의를 지향하지 않고, 각 개인의 자아실현에 중점을 둡니다.
• 교육내용: 획일적인 국가교육과정을 채택하지 않고, 지방 또는 학교 자율로 결정됩니다.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 범위가 넓습니다.
• 성인교육: 각자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학습을 제공합니다.

시장모형

시장모형은 교육이 시장에서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장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자유주의 영향: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교육이 상품으로 간주되어 공급자와 수요자로 구분됩니다.
• 교육의 상품화: 교육은 상품으로 간주되어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거래됩니다.
• 다양한 교육 공급: 교육의 공급이 다양화되고 학습자들은 자유롭게 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장원리에 입각한 교육: 교육의 자유로운 수요 공급을 보호하는 것이 이 모형의 핵심입니다.
• 사상적 기초: 시장모형의 사상적 기초는 개인주의에 기반합니다.
• 교육의 목적: 교육을 사회의 공적 사업보다는 개인적 활동으로 간주하고, 개인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합니다.
• 비용 부담: 국가가 직접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교육에 드는 비용은 학습자들이 부담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공공재가 아니라 사유재로 인식됩니다.
• 순수한 시장모형의 교육제도: 순수한 시장모형의 교육제도를 수립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고등교육기능과 체제의 변화

고등교육기능 및 체제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등한 기회 제공: 고등교육은 더 이상 일반 성인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성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중구조: 고등교육기관은 전일제와 정시제의 이중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학점제와 비학점제의 이중구조도 필요합니다.
• 다양한 교육수준 수용: 엘리트 교육 뿐만 아니라 무시험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자유로운 학생들도 포함하여 고등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 고등교육은 평생교육을 지원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 요원 양성: 앞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평생교육 요원을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고등교육의 역할과 체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고등교육은 보다 다양한 교육 수준과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연계 형태

1. 대학개방의 형태
   • 정규수업 외 공개강좌: 대학은 정규수업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공개강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을 지원합니다.
   • 정규 대학강의의 개방형태: 일반 대학 강의를 평생 학습자들에게 개방하여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교외 교육부의 설치운영: 대학은 교외에 교육부를 설치하여 지역 사회의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 성인을 위한 독립 고등교육기관: 성인을 위한 전문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독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합니다.
2. 대학 평생교육과정의 유형
   • 정시제 학위과정: 정규 대학 학위과정을 평생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비학위 계속교육과정: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도 전문적인 기술 또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 전문직 계속교육과정: 특정 직업 또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 사회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사회교육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