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분단 상황에서 교육제도는 어떻게 발달했을까?

지난 포스팅은 일제강점기 하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다뤘었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분단하의 교육제도는 어떻게 발달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국민교육제도가 수립되고 전개되어 왔던 시기는 1945년~1948년 3년간입니다. 미군정시기를 거치며 해방 후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소련이 군사통치를 했었고 정부를 수립한 뒤에는 각기 독자적인 교육제도를 수립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군과 소련군 통치하에 남, 북이 각각 정부를 수립했고 민족은 분단을 맞이합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계를 택하고, 교육의 이념과 제도도 다르게 발전합니다. 미군 교육 부분의 책임자로 육군 대위였던 로커드를 임명하여 시카고의 한 초급대학 영어교수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천석이라는 분은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로커드 대위를 도와서 일본이 만들어 놓은 교육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로커드는 한국의 교육지도자를 모아서 한국교육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자문 기관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모든 교육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각 도의 교육책임자와 기관장을 임명하는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로커드에 의해서 휴교 중인 학교의 문을 다시 열게 되어 초등학교의 교과목인 공민, 국어, 역사, 지리, 산수, 이과, 체조, 음악, 습자, 도화, 공작, 요리 재봉, 실과 등을 열게 됩니다. 로커드와 한국교육위원회는 학교의 문을 연 다음에 교사를 모집했고 연수교과서를 편찬하여 새로운 학교 제도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교육자립의 기회를 박탈당한 건 아무래도 미국식 교육체제가 현 학교교육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이며, 미국의 교육원조가 시작됩니다. 교육조사단과 사절단을 파견했고 1945년에는 교육원조추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교육연구소를 설치하여 수 천명의 교사를 양성하고, 미국식 교육이론과 방법을 소개하는 교사 재교육을 실시합니다. 당시 교사들은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아서 교사가 된 사람들이기에 친일파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민주주의 교육 이념과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연수와 중등학교 교사 연수를 실시했고 조선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 등 자문기구를 통해 친일인사들을 교육주도세력으로 양성하게 됩니다. 1955년에는 제1차 교육과정 제정과 공포로 제1,2,3차 교육 사절단에 영향을 주었고 한국 교육방향을 진보주의에 입각한 경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학교중심의 국민교육제도로 1949년에는 교육법이 제정되어 철저한 국가관리 교육제도가 생깁니다. 교육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본법 또는 다른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학교 기타의 교육시설을 설치하며 모든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학교 조직유형으로는 기간학제로 학력인정학교, 정규학교조직,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대학교, 산업체부설 특별학교, 개발제 대학이 있으며, 새로운 교육방식 학교들의 출현은 교육인구의 대중화에 대한 학교제도의 적응방식과 교육인구 증가와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한 구조적 분화가 필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단계구조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3년, 대학 4년 제이며, 실업계로 들어선 사람은 일반계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유비쿼터스 학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과 노트북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형태도 변화하였는데요. 온오프라인이 통합된 교수학습환경으로 학습자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학습자가 중심이 된 교육활동을 목표로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세계화에 따라 국민교육체제가 흔들리고 국제 경쟁이 교육과 직결되면서 각국은 교육제도의 개혁에 매달리게 됩니다. 한국도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했고, 방향과 목푤르 가지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하게 됩니다.

 

근대 이후의 모든 국가는 공교육체제를 강화하게됩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루소인데, 아동중심교육론을 주창했고, 학예에 관한 논문에서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지만 사회와 문명에 의해 타락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는 인간은 본래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사회제도가 생겨나고 불평등과 악이 생겨났습니다. 타락한 인간과 부패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혁신하는 일이 성인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인간자체는 혁신 없이는 이상적 사회건설과 정치실현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교육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체제 유지의 배경을 살펴보면 식민지 전제주의적 교육제도 답습과 교육이 분단하에 체제경쟁과 안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교육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화에 따라 국민교육체제가 흔들리고 국제경쟁이 교육과 직결되면서 각국은 교육제도의 개혁에 매달리게 됩니다. 한국도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안을 만들어 발표합니다. 방향과 목표를 보면 열린 교육사회를 건설하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열린 교육사회와 평생교육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남북분단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이 발전해왔는지를 다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학교교육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