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에서 학교교육은 어떻게 확대되었을까?

학교교육을 살펴보기에 앞서 학교 교육이 어떻게 팽창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 후반의 세계적 현상 중 하나는 학교교육이 급속히 대중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산업화 이전의 단계에서는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그리고 사적영역으로 대부분 사람들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절대주의 국가가 등장하면서 국가권력이 교육을 지배하였고, 국가관리 교육의 혜택으로 일부 기득권 계급이 독점하게 됩니다. 근대국가로 오면서 국민교육체제가 등장하였고, 프랑스혁명을 통해서 국가교육사상 실현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국가의 국민교육론에서는 교회의 지배로부터 교육의 독립을 쟁취하였고, 근대 민족국가를 유지하면서 부국강병과 충성스럽고 유능한 국민양성을 위해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국민형성과 통합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라살로테의 국가교육론이 1763년에 등장합니다. 국가통제교육을 통해 오직 국가에만 의존하는 교육체제가 나타난 것이죠. 대표적인 이야기로 "나는 감히 프랑스를 위하여 오직 국가에만 의존하는 교육체제를 갖출 것을 주장한다. 등"의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독일의 피히테입니다. 독일국민에게 고함이라는 말로 1807년~1808년에 주장합니다. 공교육은 패전 이후 국가 민족적 위기에 대응전략이 되었고, "강력한 국민국가를 만들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초기 산업화 시대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이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며, 초등교육이 의무화됩니다. 19세기 후반에는 공교육이 제도화되고, 초등교육이 대중화됩니다. 대다수는 초등교육으로 끝나고, 중등교육과 대학교육까지 받는 것은 상층계급 뿐이었습니다. 신분제도가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계급주의 관점에 대해서는 수용적이었던 것이죠. 민중을 위한 초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복선형 학교제도가 유지되었고, 학교는 통일성과 보편성 획일성, 집합의식, 일체감, 이념적 통합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식민통치자들의 우민정책의 결과로 초등교육의 발전이 없었던 나라들의 교육확대 정책이 시급했습니다. 독립국가들은 문해교육과 초등학교 취학을 확대하였습니다. 유럽 정예주의 교육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2차 대전 이후로 유럽의 국가들은 중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고등학교 취학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중등교육이 대중화되고, 중등과정이 단선화됩니다. OECD회원국 다수가 의무취학기간을 15~16세로 연장하였고, 중등학교 취학률 상승으로 중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진학 희망자수가 증가합니다. 1970년대부터는 대학문호가 확장되고, 유럽의 고등학교 취학률이 급상승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고등학교 취학률이 크게 팽창하였고 교육의 양적증가에서 질적변화로 나타납니다. 미국은 중등교육 변천과정으로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대학교육을 개방하였고 대학준비교육 중심으로 변화합니다. 소수에 대한 대학준비기능으로 대중에 대한 직업교육의 기능에서 대중에 대한 대학준비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의 교육은 초등학교 취학률이 1970년대 완전취학이 이루어집니다. 중학교 취학률은 1990년대, 고등학교 취학률은 2000년대에 보편화를 이루게 됩니다. 각급 학교별 학생 수 및 취학률 변화는 학교의 기능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고등학교 취학률이 2000년도에 상승하게 됩니다. 한국의 학교 팽창의 정도는 선진국들의 평균을 능가합니다. 대학교육 성격이 정예주의적 고급전문교육에서 대중주의적 일반교육으로 변화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고등교육기회가 급격히 팽창합니다. 1987년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린 평등주의와 90년대에 고착화되기 시작한 계층구조의 공고화가 상호작용하게 되었고, 고등교육의 양적팽창은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합니다. 1950년 이후 대중주의적 일반교육으로 확대되면서 고등교육으로 학부 중심에서 대학원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대학원 학생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한국고등교육의 양적팽창은 정치의 차원과 전체 사회의 차원에서 교육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1960년대 90%를 넘어 1970년대에 완전 취학이 이루어집니다. 중학교 취학률은 197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대 이후부터 빠르게 증가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 보편화되었고 고등학교 취학률은 1975년까지 정체상태를 유지하다가 1980년대 상승하기 시작, 2000년대 급속히 상승합니다. 2020년에는 70%를 넘어가게 됩니다. 구미 선진국들은 중등교육은 우리보다 먼저 보편화를 이루었지만, 고등학교 취학률은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왔고, 학교교육 규모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학력상승을 가져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취학은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대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69.8%로 OECD 평균 45.5%보다 크게 앞서고,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현재 청소년 세대의 평균 학력은 머지않아 대학 졸업으로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