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의 확대에서 보는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학교 팽창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교육의 확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학교 교육은 어떻게 팽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교육의 확대

국제적 동향

학교교육의 팽창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면, 20세기 후반에는 학교교육이 빠르게 대중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나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교육체제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프랑스혁명 이후에는 국민교육체제가 정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는 국민의 교육에 집중하여 국민형성과 국민통합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이며, 교육의 대중화와 국민교육체제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학교교육 팽창

외국의 학교교육 팽창에는 프랑스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763년에 라살로테가 제시한 국가교육론은 프랑스의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론은 국가통제교육을 강조하며, 교육은 오직 국가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자국민을 교육함으로써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교육론은 국가가 교육을 통해 국민의 의식과 정체성을 조성하고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교육정책은 피히테의 "독일국민에게 고함"과 훔볼트의 노력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피히테는 국가 민족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국민국가를 구축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동을 가정과 사회의 부패로부터 격리시켜 국가가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을 받도록 하여 도덕적이고 독창적이며 지적이고 애국심이 강한 시민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훔볼트는 초등교육의 보편화와 교사 양성체제를 개선하는데 힘썼습니다. 독일의 교육정책은 이러한 이론과 노력을 토대로 현재의 교육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또한, 영국은 교회와 세속 국가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미국은 19세기 초반에 보통교육 운동을 시작하여 각 주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초기 산업화 시대

산업혁명 이후 초기 산업화 시대에서는 교육의 발전이 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교육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단계에서 초등교육이 의무화되었고, 19세기 후반에는 공교육이 제도화되어 초등교육이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초등교육으로 끝나고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받는 것은 상층계급에 한정되었습니다. 신분제도가 무너지긴 했지만, 계급주의적인 시각에는 여전히 수용적이었습니다. 초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민중을 위해 충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복선형 학교제도가 유지되었으며, 학교는 통일성, 보편성, 획일성, 집합의식, 일체감, 이념적 통합을 강조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통치자들의 우민정책의 결과로 초등교육의 발전이 없었던 나라들에서는 교육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국가들인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는 문해교육과 초등학교 취학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의 정예주의 교육제도도 변화하였습니다. 중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중등학교 취학률이 상승하였고, 중등과정 단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OECD 회원국들은 의무취학기간을 15세에서 16세로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중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진학 희망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970년대부터 대학 문호가 확장되었고, 유럽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급상승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크게 팽창하여 1997년에는 8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교육 양적 증가는 질적 변화를 이끌었으며, 미국에서는 중등교육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육의 개방과 대학준비교육 중심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는 소수에 대한 대학준비 기능에서 대중에 대한 직업교육 기능, 그리고 대중에 대한 대학준비 기능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교육팽창

한국의 학교 팽창은 초등학교 취학률이 1970년대에 완전취학이 이루어진 후, 중학교 취학률이 1990년대, 고등학교 취학률이 2000년대에 보편화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급 학교별 학생 수 및 취학률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고등교육 취학률 또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2000년: 52.5%, 2007년: 69.4%). 한국의 학교 팽창 정도는 선진국들의 평균을 능가하며, 대학교육의 성격도 정예주의적 고급전문교육에서 대중주의적 일반교육으로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등교육 기회의 급격한 팽창은 민주화 과정과 함께 평등주의와 계층구조의 공고화와 상호작용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대학원 학생 수도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 양적 팽창은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적 재화의 공정한 분배에 대한 재고와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순취학률의 상승 과정

한국의 순취학률 상승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대 초등학교의 취학률이 90%를 넘어가며, 1970년대에는 완전 취학이 이루어졌습니다. 중학교 취학률은 197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취학률은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2000년대에는 보편화되었습니다. 고등교육의 취학률은 1975년까지는 정체상태였으나, 1980년대에 상승이 시작되어 2000년대에는 급속히 상승하여 2020년에는 70%를 넘어섰습니다. 구미 선진국들은 중등교육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보편화를 이루었으나 고등학교 취학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확대는 국민들의 학력 상승을 가져왔으며, 현재는 고등학교 취학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청년층(만 25세~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평균 45.5%보다 크게 앞서며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 세대의 평균 학력은 곧 대학 졸업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