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에서 공교육제도의 등장과 특징 알아보기

어제는 평생교육의 교육사회학에서 기능주의 비판과 신교육사회학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교육제도의 등장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국가에서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는 학교중심의 공교육제도는 그 역사가 길진 않습니다. 19세기 이후로 근대국가에서 교육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교육으로 발전하였고, 학교 본위 공교육제도의 보편화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일어났으니까요. 국가가 시험과 학력인증을 관장하고 학교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공교육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국가 혹은 준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 지원에 의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제도를 의미합니다. 국가 관리 및 지원과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과 평등성이 요건이며,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과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보편성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공학과 사학은 설립주체에 따라 그리고 재정지원 주체의 따라 달라집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설립주체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고, 재정지원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실질적으로 후자의 구분이 다수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설립 주체로 구분은하지만, 설립주체와 재정지원 주체는 대체로 동일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의의 의미의 공교육은 국립, 공립, 사립의 각급 학교를 포함하여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을 말하고, 협의의 의미에서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도 알아보겠습니다. 사교육을 받기 위해 지출되는 각종 교육 경비에서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를 통해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방과후학교,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와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합니다. 과거의 사교육비 조사는 어땠을 까요?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해서 직접 지출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공교육제도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근대이전에는 지배층의 교육이었고, 종교가 교육을 지배했습니다. 숭배적인 학습과 교육권 신수설을 통해 신의 가르침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16~17세기에는 절대주의 시대로서 교육의 방향과 내용의 결정을 국가가 장악했습니다. 전제군주들은 종교, 문화, 교육 등을 국가권력의 지배하에 두고 통제했고, 사교육 사상이 지배하면서 부유한 가정에서는 가정교사를 통해 자녀를 교육하게 됩니다.

 

근대국가로 접어들면서, 교육의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졌고, 국민 형성과 국민통합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배권이 확립됩니다. 공교육이 성립되면서 국민교육사상이 형성되었고, 프랑스혁명을 통해 국가교육사상 실현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실현과 가치를 표방하고, 공교육체제의 확립에 관심과 노력을 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담당해야 하고, 근대 민족국가를 유지하고 부국강병과 충성스러운 유능한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교육제도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시험의 경우에는 보편교육제도에서 통일성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시험은 통일된 지식과 규범의 학습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사회적 지위분배의 기제로 교육은 산업국가의 종속적이고 도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보편성과 통일성을 통해 구성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결집요소로 사회규범과 지식체계가 요구된 시기였고, 통일된 규범과 지식을 가르치는 보편적 학교제도는 사회화의 제도화가 됩니다. 보편적 사회화를 통해 한 사회의 공통적인 감성과 신념, 집합의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학교중심의 공교육 제도가 수립되면서 19세기에는 국가관리 공교육체제로 모든 아동들에게 통일된 규범과 지식을 가르치는 초등교육 의무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교육 의무제도를 확립하고, 공교육체제가 확립되면 교육의 자유와 학습의 자유는 더욱 축소됩니다. 지위획득을 위해 학력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과 학습은 현실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본위의 교육제도의 동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제도 내부의 혁신으로 학교교육이 변화됩니다. 학교본위 교육제도가 약화되고 동시에 학교교육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일치된 현상으로써 현대사회에서는 기존의 학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학습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억압하고, 교육이 정치와 경제의 도구로 전락해서 수동적인 인간을 형성하게 되죠. 시험과 선발로 통일성이 강화되었고, 지위획득을 위한 학력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은 가치를 잃게 됩니다. 학교본위의 공교육제도의 동요로 여러 수준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학교교육의 기본 테두리 안에서 부분적인 개방과 개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기존의 학교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교육하려는 운동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공교육의 위기로 인하여 대안교육 운동이 나타나고,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가 나타납니다.

 

학교교육의 부분적인 개방과 개혁을 다뤄보겠습니다. 학교의 부분적 개방과 개혁의 대표적인 예로 학교의 인사, 재정, 교육과정 등 학교정책에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대표를 직접 참여시키면서 학교운영에 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적 경직성을 탈피하려는 예시로는 방송대학과 원격대학 그리고 사이버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원격교육과 사이버학교의 등장은 학교교육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은 공교육제도의 등장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평생교육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