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회균등의 개념과 변천사

이번 시간에는 교육기회균등의 개념을 알아보고 변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회균등의 개념

교육기회균등이란 능력주의 사회의 신념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계급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회에서 바라는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지배층 위주로 이루어지며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제한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교육적 필요와 교육 가능성의 문제가 보편화되면서 기회균등의 개념은 교육적 기회균등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평등의 개념에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그리고 객관적 평등과 주관적 평등이 있습니다.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 형식적 평등은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획일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 실질적 평등은 개인의 장점에 따른 평등을 의미하며, 개인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 평등과 주관적 평등

• 객관적 평등은 부, 지위,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의 평등입니다.
• 주관적 평등은 개인의 천부적 능력에 따른 평등을 의미합니다.

교육기회균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형식적 평등과 객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획일적 평등을 나타냅니다.
• 실질적 평등과 주관적 평등은 능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회균등은 일률적인 균등화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른 기회의 균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 선택의 권리를 고를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국가와 사회가 마련하는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의 귀속적 특성이 상승 이동 기회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개인의 재능과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불평등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교육기회균등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근기회: 지역, 계층, 성별에 상관없이 교육 접근이 균등해야 합니다.
2. 봉사기능: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등에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3. 성취결과: 취학 기회나 학교의 시설이 동일하더라도 학생들의 성적이나 행동 변화는 동질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기회균등은 접근기회의 균등, 교육 과정의 균등, 결과의 균등을 의미합니다.

 

교육불평등에 대한 문제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불평등 문제는 사상적, 이념적, 제도적, 정책적 과제로 계속 논란되어 왔습니다.
2. 타고난 능력과 환경의 차이가 교육평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 능력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평등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3. 교육격차는 개인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으로 나뉩니다.
   • 종래에는 학생의 타고난 능력이나 지능, 성취동기 등을 고려했지만, 이제는 사회적 불평등이 반영된 구조적 차원으로도 바라봅니다.
4. 교육불평등의 요인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개인의 타고난 능력
   • 사회계급
   • 정부, 사회집단, 개인의 정치권력
   • 국가 및 사적 자원
   • 교육수준 간 자원의 분배
   • 지역 간, 집단 간 교육기관 시설의 차이
   • 교육기관 간 자원, 효율, 성과의 차이
   • 교사 능력의 차이
   • 가구의 교육비 지출 수준
   • 교육 수준 선택의 차이
   • 자원의 세대 간 분배

교육기회균등의 변천

산업화 이전에는 아동의 생활 영역이 가정에 제한되고 교육은 주로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학교교육의 기회균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초기 산업화 시기는 학교의 문을 누구에게나 열어 놓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초등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은 주로 상층계급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엔 평등관이 부상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조되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학 등록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1970년대에는 18~21세 연령의 45%가 전일제 코스에 등록했습니다. 유럽은 20세기 중반까지는 정예주의 교육정책이 채택되었으며, 중등학교 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같이 학교교육 연한이 상승하고 대중에게도 개방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의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콜맨(Coleman)의 교육평등관

• 제1단계: 초기의 의무교육 현상을 반영하여,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에 노출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 제2단계: 학생들이 각자 다른 직업적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 제3단계: 동등한 시설 및 교사의 자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제4단계: 1954년 이후 인종 통합과 교육결과의 균등성까지 포함하여, 적극적인 교육평등을 추구합니다.

후센의 교육평등관

1. 보수주의적 평등관
   • 인간에게 내린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2. 자유주의적 평등관
   • 능력주의 사회의 이념을 반영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위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3. 보상적 평등관
   • 자유주의적 평등이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교육이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후센의 설명은 콜맨의 4단계 중 첫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3단계와 대체로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