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경영의 손익계산과 통합적 재무관리 그리고 국가정책

이번 시간엔 평생교육경영의 손익계산과 통합적인 재무관리를 살펴보고 평생교육 연수에서 실제 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익계산

손익계산은 기업경영에서 사용되는 성과분석 방법으로, 수익과 비용을 대조하여 손익을 추정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고, 손익분기점을 파악하여 경영상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학습자 수를 고려한 손익분기점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고려하여 학습자 1인당 변동비를 제한 값으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통합적 재무관리

기관의 통합적 재무관리는 전체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생교육예산은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며, 예산 관리는 학습자 비용과 지원금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출 범위는 주로 인건비, 시설비, 광고 및 홍보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단위프로그램의 재무관리

단위 프로그램의 재무관리는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수립과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수입은 학습자 수강료와 지원금 등으로 구분되며, 지출은 직접비와 간접비, 고정비와 변동비 등으로 나뉩니다. 이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국가정책

평생교육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평생 학습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정책은 국민의 학습 요구를 인식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평생교육 시책을 계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생교육행정도 종합적인 통합행정 체계에 기반하여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의 영역

평생교육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이에는 학력보완교육부터 시작해서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시민참여교육까지 포함됩니다. 학력보완교육은 고등교육 방계 학제와 중등교육 방계 학제를 포함하며,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은 저학력 성인을 위한 학습과 성인문해교육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직업능력 향상교육에서는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부터 경력개발 교육훈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인문교양교육은 역사, 문학, 외국어 교육, IT관련 교육 등을 포함하며, 문화예술교육에서는 문화예술일반과 건강/스포츠 등이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참여교육에서는 시민의식교육부터 시민참여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평생교육 영역을 통해 국민들은 평생 학습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3대 정책영역과 18개 추진과제

1. 생애 단계별 창조적 학습자 육성

•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통한 성인전기 중기 평생학습의 내실화 추진
•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성인후기 평생학습의 구체화
• 전문대학을 활용한 일터-학습 연계 강화
• 재직자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계학원 활용 극대화
• 지역사회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초중등) 사업 추진
• 군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활성화

2.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기관 참여 및 연계확대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신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안전망 구축 운영
• 문해교육 등 성인기 초능력 향상 교육의 체계화 및 실질화
• 풀뿌리 민주시민교육 및 참여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
• 중앙-지역 단위별 평생교육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3.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활성화

• 평생학습 추진 체제 개편 및 정책 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평생교육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절한 배치를 실현하여 학습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평생학습도시를 확산하고 각 도시에서의 내실 한 학습 문화를 조성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정보망을 구축하여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가자격체제와 학습계좌제를 연계하여 교육, 훈련, 자격, 학력이 동등하게 인정되는 능력사회를 실현합니다.
•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여 평생학습의 국제적인 차원을 확장합니다.
• 학습 문화를 확산하여 학습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고, 평생학습을 개인의 삶에 내재화하고 생활화합니다.

평생교육행정의 원리

평생교육행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생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진흥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원리입니다. 이는 공공적인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가는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를 정비하여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을 보장하는데 주력합니다. 이는 교육을 평생 보장하려는 행정작용의 일환입니다. 평생교육 행정의 주요 과제는 사회의 모든 교육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관련된 교육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행정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통합행정은 보육행정, 유치원행정, 학교행정, 사립학교행정, 사회교육행정, 문화체육행정 등 다양한 행정영역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행정체계를 말합니다. 이는 평생교육행정이 갖추어야 할 구조적 특징이며,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교육권은 교육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교육을 법으로 보호받으려는 권리로서, 학습권은 부모, 교사, 국가 등의 권한이 포함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평생학습의 경우, 모든 국민이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공교육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한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제약과 규제를 받으며, 국가의 행정활동 대상이 되는 교육은 모두 공교육의 범주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