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2급 취득준비 선택과목, 교육사회학 공교육제도 알아보기

평생교육사 2급 취득을 위해 저는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을 선택해서 수강하고 있답니다. 그중에서 한 과목인 '교육사회학'을 수강 중에 있습니다. 공부를 하며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대국가와 국민교육제도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제도의 등장과 특징

근대국가와 국민교육제도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는 학교중심의 공교육제도는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19세기 이후 근대국가에서 교육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교육으로 발전합니다. 학교 본위 공교육제도의 보편화는 20세기에 이르러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가 시험, 학력인증을 관장하고 학교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공교육의 개념

공교육은 국가 혹은 준국가적인 자치조직의 통제, 관리, 지원에 의해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제도입니다. 국가 관리나 지원,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성과 평등성이 요건입니다.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과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보편성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공학과 사학

설립주체와 재정주체 또는 이들 두 주체가 동시에 분류기준으로 존재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설립주체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며, 재정지원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후자의 구분이 다수라 하네요. 미국의 경우에는 설립주체에 따라 구분하는데, 설립주체와 재정지원 주체는 대체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

광의의 개념으로 공교육은 국립,공립,사립의 각 학교를 포함하여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을 의미합니다. 협의의 공교육은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과 공립학교 교육을 의미합니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사교육비을 받기 위해 지출되는 교육경비를 뜻합니다.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예를 들어 학원, 개인 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를 의미합니다. 방과후학교, EBS교재비는 사교육비와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합니다. 과거의 사교육비 조사는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외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단체활동비, 수업준비물, 급식비, 교통비가 있습니다

공교육제도 탄생의 동인

근대이전

지배층 교육으로 종교가 교육을 지배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그러했죠. 숭배적 학습과 교육권 신수설로 신의 가르침을 의심없이 받아들였습니다. 16~17세기 절대주의 시대에는 교육의 방향과 내용의 결정을 국가가 장악했고, 전제군주들은 종교, 문화, 교육 등을 국가권력의 지배하에 두고 통제했습니다. 사교육 사상지배로 부유한 가정에서 가정교사를 통해 자녀교육을 실시합니다.

근대국가

교회로부터의 자유로 국민형성과 국민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공교육이 성립되고 국민교육사상의 형성으로 프랑스 혁명을 통해 국가교육사상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실현의 가치를 표방하고 공교육체제의 확립에 관심과 노력이 나타납니다.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담당해야 하고, 근대 민족국가의 유지, 부국강병, 충성스럽고 유능한 국민을 양성하게 됩니다.

19세기 초

미국은 보통교육운동으로 각 주가 책임을 집니다. 영국은 교회와 세속국가 간 균형을 이룹니다. 통일성과 보편성, 획일성이 나타납니다. 주요 학자로는 뒤르껨, 벤딕스, 라미레즈와 루빈슨이 있습니다. 집합의식과 일체감, 이념적 통합이 나타납니다.

19세기 이후

공교육제도가 유럽중심으로 발달합니다. 19세기에는 교육의 보편화로 19세기 후반이 되며 공교육을 제도화하고 초등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집니다. 교육자유론이 대두되어 점차 가르치는 자유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독일부터 시작되어 패전 이후부터 국가의 민족적 위기에 대응전략으로 활용하죠. 평등사상이 확산되며 보편교육사상으로 소수의 특권계급을 위한 교육으로부터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촉구운동이 일어납니다. 프랑스는 무상 공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시민 개개인의 교육권을 실현합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 보통학교를 통해 common school 운동이 일어납니다. 산업화 시기에는 자본주의의 산업화를 위해 인력을 양성 및 공급했으며 노동자에게 읽고 쓰고 산수와 같은 문자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간을 엄수하고 질서를 지키며 감독자의 지시에 복종할 줄 아는 사회적 태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국민교육제도의 성격

시험

보편교육제도는 시험을 통해 통일성이 강화됩니다. 시험은 통일된 지식과 규범의 학습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사회적 지위분배의 기제로 교육은 산업국가의 종속적, 도구적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보편성과 통일성으로 구성원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결집요소로 사회규범과 지식체계가 요구된 시기입니다. 통일된 규범과 지식을 가르치는 보편적 학교제도는 사회화의 제도화가 나타납니다. 보편적 사회화를 통해 한 사회의 공통적 감성과 신념인 집합의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험인 것이죠.

학교중심 공교육제도 수립

19세기 국가관리 공교육체제로 모든 아동들에게 통일된 규범과 지식을 가르치는 초등교육 의무제를 수립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등교육 의무제도를 확립하고 공교육체제가 확립되며 교육의 자유와 학습의 자유는 축소되게 됩니다. 지위획득을 위한 학력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과 학습은 현실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중심의 공교육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역사가 길지 않다는게 느껴지죠? 시험은 통일된 지식과 규범의 학습을 확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장치라는 것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교육 의무제도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평생교육사 2급 취득에 중요한 과목인 원격 교수학습 방법으로 자기주도학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